「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4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임명한다는 서술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법이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기본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