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2년에 연임 불가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중재위원회가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감사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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