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 D-1, ㉡ A-2
2
㉠ D-1, ㉡ E-2
3
㉠ E-6, ㉡ A-2
4
㉠ E-6, ㉡ E-2
해설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 활동은 E-6(예술흥행), 외국어 회화지도는 E-2(회화지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는 문화예술(D-1)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 규정한다. 제시된 지문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운동경기·광고 모델 활동이므로 D-1이 아니라 예술흥행 자격에 해당한다.
회화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활동이다. A-2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 자격이어서 무관하다.
결국 수익성 유무로 문화예술과 예술흥행을 가르고, 활동 장소와 직무로 회화지도를 확정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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