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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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류 원칙을 뒤집어 놓은 "최고등급으로 분류" 한 항목만 틀렸으므로 답은 1개이다.
「보안업무규정」의 과도·과소 분류 금지 원칙은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정한다. 등급을 높게 매길수록 안전할 것 같지만, 과도한 분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므로 금지된다.
나머지 네 항목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각급기관의 장은 분류·취급·유통·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누설·유출을 막을 보안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독립분류의 원칙상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다른 비밀과 관련지어 분류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서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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