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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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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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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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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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전자충격기·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며, 14세 이하로 서술한 부분이 기준과 다르다.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할 수 없다는 점,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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