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예외로 하여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이들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및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점,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이 금지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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