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