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3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4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점,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는 점,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