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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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의 우려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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