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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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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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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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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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형기 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 교도소등의 장이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관할 검사·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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