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불만집단과 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
선수승화법
2
전이법
3
지연정화법
4
경쟁행위법
해설
제시된 설명은 경쟁행위법에 해당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여론에 위압당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해산·분산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론이라는 경쟁 세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선수승화법은 불만집단의 주장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해소시켜 시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전이법은 다른 큰 사건을 폭로하는 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 이성적 사고와 감정 정화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