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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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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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19세 미만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 보호자의 정의(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제외), 보호시설의 정의는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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