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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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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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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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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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해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한하며,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형법」상 유기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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