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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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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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므로, 주거가 확인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거짓 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점, 범행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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