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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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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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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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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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라는 주장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설의 논거이며, 찬성 측 논거로 보기 어렵다.
입법기관이 모든 경찰권 발동 상황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 근거조항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경찰권 남용은 조리상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은 찬성설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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