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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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2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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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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