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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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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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법」상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가경찰공무원은 먼저 체포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체포에 앞서 사전에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는 점, 회의장 안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는 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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