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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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3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해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입국금지 대상이며, 5년이 지난 사람은 더 이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지문은 5년이 "지난"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실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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