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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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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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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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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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려는 때에 미리 거주예정지·여행예정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그 기준을 "7일 이상"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출소 후 7일 이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출소사실 신고, 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신고 의무는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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