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옳은 것은 신원조사 대상을 열거한 세 지문, 즉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기관 등의 장,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정부의 승인·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임직원이다.
보안업무규정은 이들 외에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도 신원조사 대상으로 열거하며, 관리기관의 장에는 해당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도 포함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직권 주체와 요청 주체가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확인되면 국가정보원장은 그 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재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