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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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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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3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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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농아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적용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필요적 배제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다는 점, 성매수 유인·성매매 권유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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