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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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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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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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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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해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라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범죄를 막는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결정론적 인간관과 특별예방효과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치료 및 갱생이론이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다는 점, 합리적 선택이론이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는 점,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동기부여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의 부재)는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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