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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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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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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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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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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단위에 설치되며, 경찰서·해양경찰서 단위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제시된 지문은 경찰서와 해양경찰서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손실을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의 청구권 소멸시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모두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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