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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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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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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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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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근거 법률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잘못 지목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점,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 금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시 예외)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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