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2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4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제시된 지문이 옳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별도의 위원 1명만 상임이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