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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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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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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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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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해설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요소이다.
제시된 지문은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을 제1요소라고 서술하고 있어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는 점, 법적 규범화 추세로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가 축소된다는 점, 경찰의 개입에는 구체적 위험 내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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