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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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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ㆍ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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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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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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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해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을 뜻하는 조직법적 개념으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이 정확하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이 아니라 학문상·이론상 정립된 개념(독일 행정법학 유래)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의 사무이므로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하는 상하위 개념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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