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