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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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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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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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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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해설
제시된 지문 중 세 가지는 검찰의 권한 집중이나 수사지휘로 인한 폐해를 비판하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수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위한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검사 주도 수사구조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 영장청구권·형집행권까지 검찰이 가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검찰 권한집중 비판이다.
- 사경·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중복조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현행 체계 비판이다.
- 경찰이 실제 수사 대부분을 담당함에도 검찰의 과도한 지휘로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다.
따라서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것은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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