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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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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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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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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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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은 절대적 거절사유, 국내 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남은 경우 및 제3국에서 이미 재판·처벌된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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