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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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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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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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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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해설
범죄수사규칙상 원본을 봉인하기 전 진술자나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면 경찰관은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규정)이며,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임의적 재량으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여부, 조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해야 한다는 원칙, 기명날인·서명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경찰관이 직접 기명날인·서명하는 절차는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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