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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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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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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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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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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넓혀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총포의 정의, 유실·매몰되거나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는 총포 등을 발견·습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화약류 운반 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는 예외)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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