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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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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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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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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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기산 시점을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경비업을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는 점, 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집단민원현장 배치 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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