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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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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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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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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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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해설
확성기 등 소음 측정 장소를 정할 때, 주된 건물의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이나 광장·공원의 구조물, 도로상의 야외 영업시설 등은 측정 장소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지문은 이러한 시설들이 측정 장소에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규정과 반대되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주거지역·학교 등 주간 65 이하, 그 밖의 지역 야간 65 이하라는 소음기준 자체와 측정 위치(건물 외벽에서 1~3.5m, 지면 위 1.2~1.5m)는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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