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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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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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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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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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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를 국무회의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를 위해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옳다.
-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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