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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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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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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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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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해설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임·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권과 취소·정지권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감독책임 역시 위임·위탁기관의 장에게 남아 있다.
수임·수탁기관에 처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임·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은 지휘·감독권의 존재와 모순되어 옳지 않다.
위임의 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필요한 경우 수임·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규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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