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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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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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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3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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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제시된 주장 중 수사와 공소제기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수사 관여·지휘를 유지·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나머지 주장들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에 해당한다.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한 두 기관의 절연, 송치 후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편익 저해, 공소제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는 모두 수사구조개혁(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같은 방향의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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