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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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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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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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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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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설
순서대로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이 들어간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거치므로 외교부장관이 청구국의 인도청구서를 접수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린다.
인도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내 그 소속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허가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한다.
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검찰청·고등법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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