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적절한 것은 보호 직접 신청 원칙과 3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두 가지다.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포함)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 편입을 희망하면 국방부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일 뿐, 결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