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