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이 정한 12개 예외 항목 중 속도 관련 항목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이므로, 시속 10킬로미터 초과는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모두 12개 예외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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