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적절한 것은 언론사 기자의 출입 보장 규정과 18세 이상 질서유지인 임명 규정 두 가지다.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지만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하고, 이때 기자는 신분증 제시와 완장 착용 의무를 진다. 또 주최자는 질서 유지를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이므로 단체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고·금지통고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2조)이고, 확성기 등 소음 규제(제14조)는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