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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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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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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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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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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며,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는 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다.
경찰서·해양경찰서까지 설치 기관에 포함시킨 부분이 옳지 않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위원 수 부분은 법령의 내용과 같다.
- 보상청구권이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지급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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