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동의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서술한 부분은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이라는 두 절차를 뒤바꾼 오류이다.
- 이 법이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되 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