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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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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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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3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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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해설
기관 명칭을 잘못 적은 첫 지문만 틀리므로 ㉠(X), ㉡(O), ㉢(O), ㉣(O)가 옳은 조합이다.
㉠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에 따라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신설한 기관이 경무청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그 장으로 경무사를 둔 것은 맞지만 기관 이름은 경무부가 아니다.
㉢의 순서는 옳다.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단계를 거쳐 경찰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나머지도 옳다.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넘기는 등 비경찰화가 진행되었고,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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