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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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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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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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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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범죄인 인도법」은 법원이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도하지 않는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우리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이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국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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