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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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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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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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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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주최자로부터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받는 사람은 질서유지인이 아니라 주관자이며, 질서유지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최자를 보좌하도록 지명된 사람이다.
- 질서유지인 임명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주최자가 둘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 제출처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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