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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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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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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3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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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선고 전까지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재량행위(취소할 수 있다)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 규정도 옳다.
-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를 노려 은밀히 뒤를 따라다닌 행위가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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