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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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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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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3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4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이 제시하는 범죄발생의 요소는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보호자)의 부재 세 가지이며, 제시된 네 가지 요소는 이 이론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의 집합효율성이론이 지역주민 간 상호신뢰·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이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해 특별예방효과를 중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 억제이론이 충동적·격정적 범죄에는 적용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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