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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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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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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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선서의무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직장 이탈 금지 규정에서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소속 상관이다.
- 청렴의 의무는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하여 사례·증여·향응 수수를 금지하므로, 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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