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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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법관은 그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금지한 부분은 옳다.
- 중대한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도 옳다.
- 심의·의결사항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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